국민행복기금신청자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폰지기 조회 45회 작성일 2021-05-18 23:23:05 댓글 0

본문

[56회 본방] 국민행복기금의 두 얼굴 / YTN (Yes! Top News)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소외층을 구제하겠다며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원금 탕감-이자 면제'란 조건으로 소액장기연체자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는데... 

출범 3년 6개월, 52.3만 명의 채무를 조정하며 목표대비 160%를 달성한 행복기금.  

과연 대상자들은 '행복'해졌을까? 

'빚 탕감'의 문턱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에 갇혔다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행복기금'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 

무슨 사연인지 YTN 국민신문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본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81_2016081121494165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국민행복기금 소개 동영상

국민행복기금 소개 동영상

"빚 거의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니" / YTN

[앵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빚을 깎아줘 새출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데요.

여기서 빚을 탕감받아 열심히 갚다 완납을 코앞에 두고 무효라는 말을 들은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최미자 씨는 지난 7월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아들 명의의 채무를 조정 받아 24개월에 걸쳐 나눠 갚던 중, 마지막 입금을 하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큰 아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최 씨.

하지만 갑작스레 아들은 병상에 눕게 됐고, 구입한 차를 다시 팔아 대출받은 돈을 일부 갚았지만,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서 빚이 돼 버린 겁니다.

그 무렵,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 계좌가 막힌 겁니다.

[최미자(가명) : 부동산이 우리 아들 앞으로 되어있는 게 나타났다. 빨리 원금 탕감해준 걸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산소까지 팔아서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행복기금의‘채무조정 약정 무효원칙'을 살펴보면 조정무효화 될 경우 연체를 하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같은 빚 청산을 코앞에 두고 최 씨가 이 원칙에 걸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약정 당시 최 씨는 공동명의의 작은 선산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직원은 '재산 없음'에 체크하라고 했고 최 씨는 담당 직원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최미자(가명) : 조상이 모셔있는 선산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약정할 때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최 씨는 약정 당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 씨는 국민행복기금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 직원 :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고, (아들) 박 00씨가 채무조정 할 때는 전산에 재산이 있음이 표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국민행복기금 전산이 업데이트 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처음 행복기금 전산망에는 선산 관련 자료가 없었더라도 직원에게 말로 전달한 만큼 선산이 있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305073389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국민행복기금신청자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09건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presidentpark.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